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재해복구비 등이 인상됩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27일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000억 원 증액해 3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시사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 시사점
- 기대효과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 한계점
- 개선방안
-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결론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 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사점
- 농업의 중요성 재인식: 정부가 농업인 소득 안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농업 경쟁력 강화 노력: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은 농업인들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정부의 농정 변화: 과거 생산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 농민들의 경영 안정화 기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농민들은 자연재해, 가격 변동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 농업인 소득 증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농촌 경제 활성화: 농민들의 소득 증가는 농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식량 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 안정을 통해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1. 한계점
- 보험 설계의 복잡성: 다양한 농작물과 재해 유형에 따른 복잡한 보험 설계로 인해 농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료 부담: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보험료는 가입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손해 평가의 어려움: 자연재해 외에도 병충해,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손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합니다.
- 품목 및 지역 편차: 모든 농작물과 지역에 대한 보험 가입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 혜택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2. 개선 방안
- 보험 설계 간소화: 농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설계를 간소화하고, 표준화된 약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 경감: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보험료를 인하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보험료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손해 평가 시스템 개선: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손해 평가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품목 및 지역별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지역 특성과 품목별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보험 설계의 적정성: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설계가 필요하며,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 정책의 지속성: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 변화, FTA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결론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금 인상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은 농업 분야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